EU의 새로운 화학정책 (REACH System)
view : 10038
문서번호 : 통구주 27200-5082호 (외교통상부/구주통상과) 일 자 : 2002. 4. 6 내 용 : EU 집행위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화학정책 백서를 2001.2월 발표한 바 있으 며, 이에 따른 법령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슴. EU의 새로운 화학정책(REACH System)은 회원국내에서 1 ton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수입업자의 의무증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대 EU 화학물질 및 제품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슴. 미국측은 별첨 non-paper내용과 같이 EU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EU의 신화학 물질관리정책(요약)/미국측 n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