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Post-2020 국가 감축목표(INDC) 확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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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1안(14.7% 감축), 2안(19.2% 감축), 3안(25.7% 감축), 4안(31.3% 감축) 의 4개 목표안을 제시했으며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등을 고려해 보다 진전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입장을 수용할 별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제시한 3안 25.7% 감축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추가해 37% 감축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을 고려하고, 이번을 기회 삼아 에너지 신산업 발전과 제조업 혁신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 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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