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행 ‘초읽기’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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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4개 주요 계획 공청회 통해 이달 중 마무리
내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 착수
정부가 이달 중으로 국가 에너지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굵직한 계획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27일 확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12월 중으로 후속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경부는 총 10개 후속 계획 중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공급측면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4개 주요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은 지경부 소관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작성하게 되며,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내년 1/4분기 중 수립키로 했다.
또한 2011년부터 계획 기간인 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은 빠르면 내년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2009년에 세부계획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는 그 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 해온 4개 주요 계획에 대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그린에너지부문으로 지난 9월 발표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성장동력 15대 분야의 R&D 전략인 ‘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별 분과위와 총괄위원회(위원장, 차관)를 거쳐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사회적 공론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와 언론기관, NGO 등 관련자들과 함께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공동 검증 및 공론화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특히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2009년말까지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감안해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 http://www.energy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