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제1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전망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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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4)가 12월 1일부터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국제적인 틀(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합의를 위한 논점관련 문서 및 작업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포스트 교토의 행방을 점치는 의미로 중요한 회의가 될 예정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감축목표 설정의 이견이 있어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교토는 ‘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COP15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기 중 1일부터 10일까지는 실무 담당자들의 회의가 열리며 11일과 12일 양 이틀간 마지막 각료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제별 회합] 실무 담당자들 회의에서는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제별 회의를 실시하여 (1) 전세계가 공유하는 장기비전 (2) 온난화 피해에 대한 대응책 (3) 온실가스 감축 촉진 (4) 기술 및 자금 지원 (5)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 분석 및 감축 목표의 범위 등의 의제를 설정했다.
[논의 중 문제점] COP14의 가장 큰 테마로 포스트 교토에 관한 각국의 제안 및 주장을 정리한 논점문서 작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2009년 본격적인 교섭을 위한 시안이 된다. UNFCCC 사무국은 11월 20일에 홈페이지상에서 84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공개했으나 논점문서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정리될 지는 확실치 않다. 논점을 대폭 축소하면 2009년 교섭이 수월해질 수는 있겠지만, 일부 국가의 반발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바마 정권하의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제안되기 때문에 논점문서에 추가제안을 포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유 비전] 일본은 금년 7월 주요국 정상회의(홋카이도 토야호서미트) 의장국으로서 주요 8개국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총회참가국의 공유 비전으로 채택하도록 호소할 방침이다.
[COP14에서 기대되는 성과] 포스트 교토의정서 구축 틀에 대해 각국의 제안 또는 주장을 정리한 교섭 시안 작성, 2009년 작업계획 설정, COP15의 성공을 위한 교섭 추진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 발표 등
<출처 :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