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3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하였으며, 최근 4월 18일에는 총 132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도에 대한“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규제개선 관련 기업들의 건의를 접수받고자 하오니 해당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①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5. 28(화) 10:00-11: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 대상 : 관련 협회 및 기업
- 주 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제도 주요 내용
- 회 신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장준환 ※기한 : 5월 10일(금)
(T. 02-6050-3983, e-mail. jjh90@korcham.net)

② 규제개선 관련 건의서 
- 회 신 : 국무조정실 박유리 사무관 ※기한 : 6월 14일(금)
(T. 044-200-2912, e-mail. parkyuri@korea.kr)

※ 별도 양식은 없으나, 건의자(연락처) / 건의 구체내용 / 관련 법령 등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