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세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 행중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친환경적 조세제도 개편방 안'을 마련,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대기오염 물질이나 비료 살충제 등 의 수질오염 물질 전체 사용량에 대해 환경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 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 폐기물은 제품이 만들어질 때 폐기물 처리비용 세금을 부과하고 지 하수 등에 대해서는 자원이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위원회는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ong.com(2001/3/27)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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