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
스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으나 초점이었던 환
경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과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가며 진지
하고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유통과 소비에 과세하
는 방식으로 가구당 연간 평균 3천엔의 환경세를 2006년 1월부터 부
과, 세수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쓴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관련 제품의 매출감소 등을 우려한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 논란
을 겪어왔다. 교토의정서는 일본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감축토록 요구하고 있
다.
(2005.3.30 연합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