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독일 본에서 150개국 500여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교토의정서상의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에 관한 UN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각국 정부가 현재의 기후변화정책이나 향후 수립할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사전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지난 제10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상호정보교류의 증진 필요성을 제기하여 개
최한 비공식 정부 전문가 세미나(SOGE : Seminar of Governmental
Experts)이다.

이번 회의는 명목상으로는 단지 기후변화협약 회원국간의 기후변화방
지 대책에 대한 ‘비공식 정보교류’의 장이라고는 하나, 올해 말 몬
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인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한 기초 작업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대표로 참석한 백악관 환경정책담당관 James L.
Connaughton과 EU 환경장관, 교통장관 및 에너지장관과의 18일 면담에
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공동 합의문 달성에 실패했다. 면담 직후 브뤼
셀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Connaughton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
발에 대하여 그 범위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EU와 미국간 의견의
8~90%는 일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서로 차이가 있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호주와 같은 교토의정서 의무이행 거부
국가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신흥개도국에 대한 문제가 주
요 논의사항으로 다루어졌다.

각국의 정책 및 입장 발표시간에 미국은 자국GNP의 상당 부분이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 국가목표는 2002~2012년간 18%를 감축하
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은 목표달성을 위해 취할 주요 조
치로서 관련 기술개발에 연간 약 50억불을 투자할 방침이다.

다만 발표를 맡은 미국의 기후변화협상담당 Harlan Watson 박사는 로
이터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이후에도 이러한 감축노력을 계속할지
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Watson박사
는 현 EU집행위가 구상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기후변화세 도입에 대
해 ‘9•11사태이후 미국 항공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흥개도국 중 중국 다음으로 많은 CO2를 배출하는 인도는 개도
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를 어기고 배출을 계속 늘
리는 선진국을 비난하면서, 급속히 성장중인 자국의 에너지 소비산업
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직전 EU집행위로 하여금 온실가스
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조치를 요구한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성격상 회의결과를 종합한 합의문 등은 채택되지 않았으
나, 참석한 각국 정부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방지제도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고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지노력이 필요하며
올해말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및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
을 같이 했다.

(2005.5.23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