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각료이사회 경쟁장관회의에서 REACH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데 각국 장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서 REACH(안) 수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월요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장관회의 후 의장국인 룩셈부르크 산업장관 Jeannot Krecke는 "현재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REACH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이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시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REACH 수정논의에 대한 정치적 협상시작을 합의한 장관회의 결정은 이와 유사한 결론을 이미 내린바 있는 지난주의 회원국 관련 전문가간 비공식 회의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회원국의 경쟁장관들(엄밀히 산업장관)들이 환경장관들에 비해 이 정책에 대해 좀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이번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몇개 회원국은 영향평가 작업을 좀더 진행하고 난 이후로 정치적 논의시작을 연기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사회가 독회를 끝낼 예정인 올 9월 경부터 REACH 수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인 정치적 합의는 의회의 1차 독회결과까지 나오는 시점을 고려하여 올 연말경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REACH 체계하에서의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등록된 화학물질중 어떤 물질을 위험성 평가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연동계획 수립에 화학물질관리청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프랑스의 제안을 두고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다. 회의결과 장관들은 등록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여부 결정에 대한 중앙집중화가 필요하지만, 그 대상물질 선정 등 이행계획 수립에 회원국 주무기관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2005. 6. 14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