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기후변화협약관련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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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프리카의 cdm프로젝트로 상쇄

G8의 의장국을 임하는 영국은 6월 5일 임기중에 아프리카의 이산화탄소 삭감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G8정상 회담 및 공식 회합, 관련 회의 등 G8관련 이벤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투자액은 약 5만파운드에 오른다.

대상이 되는 것은 회의 개최기간 중에 참가자가 비행선이나 자동차 등으로 이동하거나, 숙박시에 에너지를 사용하므로써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청정개발메카니즘(cdm)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배출량에 상당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한다.

cdm은 교토의정서에서 결의된 온난화가스 삭감 수단의 하나로, 선진국이 도상국의 온난화가스 배출삭감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제공했을때, 온난화가스 삭감량의 일부를 선진국의 삭감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영국 정부는 G8에 관련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평균적인 가정 800세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필적한다고 한다. 영국은 기후변동과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G8의 중요 테마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중앙 관청의 온난화가스 배출량 삭감에 힘을 넣고 있으며, 이미 관료의 비행기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cdm프로젝트 등으로 상쇄할 것을 결의했다.

(2005. 6.13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 [영국] 블레어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美 참여 필수적"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블레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단일 사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이며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참여없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레어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빈곤퇴치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미국의 교토의정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 블레어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연구와 배출 가스감축기술 개발분야에서 미국이 최선두에 서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참여의사가 여전히 없음을 내비쳤다.

(2005. 6. 9 연합뉴스)


■ [일본] 개정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성립, 배출량의 보고의무화

일정 이상의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 등의 사업자에 배출량의 산정, 국가로의 보고의무화, 보고 내용을 국가가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이 10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의 일치로 가결 성립되었다. 산정, 보고, 공표의 계획을 세워, 민간 기업 등에 자주적인 배출삭감을 촉구할 목적으로 내년 4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효과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는 “특정배출자”로 지정하여, 교토의정서의 삭감 대상인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사업소마다 산정하여 국가에 보고한다. 국가는 보고를 기업이나 업종, 도도부현 등의 단위로 집계하여, 청구에 응하여 국민에게 개시한다. 사업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경영상의 비밀 등의 정보는 개시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일정 이상의 전력과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공장을 가진 7,000~8,000개사에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003년도의 일본 국내 온실효과가스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시 13억 3,900만톤이다. 그 가운데 기업 및 공공부문으로부터의 배출량은 9억 9,900만톤으로 약 79%를 차지하여, 1990년보다 7.6% 증가했다. 환경성은 “기업마다 배출량이 명확해지므로써, 배출삭감에 대처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 6. 14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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