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이 2003년에 1.5%, 구EU 15개국에서는 1.3%가 증가했다고 목요일에 발표했다.

2002년의 미세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사람들은 1998년부터 5년 간 증가 추세인 온실가스가 드디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03년의 자료는 우리의 이런 희망을 꺾어버렸다. EU 15개국은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1.7% 이하 밖에 감축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교토의정서가 정한 기준, 다시 말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와 비교해서 아주 작은 양이다. 오히려 EU 15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보다 3.4% 이상 많다.

EU 15개국이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야만 한다. 작년에 온실가스 증가를 보인 주요 나라는 스페인과 영국이다.

Dimas는 EU의 정책으로 2003년 후부터는 온실가스 발생이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EU의 산업체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안(EUs industrial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에너지상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생물연료의 개선, f-gases(불화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는 초안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EEA는 2003년 온실가스 증가 주범이 고농도의 석탄이라고 지적했다. EU 15개국의 에너지산업에서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각 가정과 서비스산업에서 1800만 톤이, 일반 산업체에서 1700만 톤, 그리고 교통수단에서는 6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됐다. 그러나 폐기물과 농업부문에서는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EEA는 말했다.

EU 15개국 중 13개 나라에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오직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500만 톤 증가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그 다음으로 핀란드가 800만 톤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연간 증가율은 11%로 매우 높다.

EU 15개국의 배출수준은 매우 다양한데 1990년보다 41%나 높은 수준(스페인)을 보이고 있는 나라도 있고 19% 낮은 수준(독일)을 보이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EU 10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매우 다양하다. 키프로스의 경우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의 대상국이 아니지만 1990년보다 72%나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발트해 부근의 세 나라 중 50%나 적고 가장 적게 배출하는 나라는 리투아니아로 66%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

(2005. 6. 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