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2005년 7월 12일 청정개발메카니즘(CDM)·JI(공동실시) 사업의 발굴조사의 2005년도 대상 안건으로써 합 24건의 프로젝트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청정개발메카니즘과 공동실시는 교토의정서에 담긴 시장원리를 활용한 조치 교토메카니즘의 제도로 청정개발메카니즘은 선진국과 도상국이 공동으로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달성된 온실효과가스 삭감분의 일부(인증배출삭감량)를 선진국이 자국의 삭감량으로서 충당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동실시는 선진국간에 공동으로 온난화 대책사업을 실시하여, 이 사업에 의해 삭감된 배출삭감분을 사업의 투자국과 실시국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 안건의 발굴 및 청정개발메카니즘과 공동실시에 관한 국내적, 국제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9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05년도에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입각하여 보다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으로, 제안서에 “기초조사결과”,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 “내부수익률(IRR) 등 비용대 효과에 관한 검토내용”, “카운트파트와의 조정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여, 그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모집기간 중에 51개 단체로부터 70건의 안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이들을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사한 결과 22건이 채택되었다.

채택 안건의 내역은 폐기물 관리가 6건, 바이오마스 이용이 9건, 식림과 바이오마스의 이용이 1건, 식림이 1건, 풍력발전사업이 1건, 수력발전사업이 2건, 대체프레온억제가 1건, 열회수가 1건이다.

그리고 22건과는 별도로 04년에 개시한 산성비대책과 황사대책에 기여하는 청정개발메카니즘·공동실시 안건에 관한 실현 가능성 조사로써 산성비대책안건 1건, 황산대책안건 1건을 04년에 이어서 채택하여, 총 프로젝트 수는 24건이 되었다.

(2005. 7. 13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