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한데 이뤄졌다.

영국·독일·네덜란드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각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1위”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 거세질 것인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각국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네덜란드

현재 네덜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다년간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계획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관련 정책들을 각계에서 계획하는 사이클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매트릭스 방법론’이다.

매트릭스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상호 강화해주는 축들로서 경제발전,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존하는 정책 프로그램 안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트릭스 방법론에 대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타코 스토펠즈 1등서기관은 “경제학자·생태학자 할 것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지만 모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 방향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호소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오히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그 수치를 상향해 나가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년 12월까지 1990년도 수준에서 12.5%를 감축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영국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3년에 발간된 ‘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은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영국 외무부 크리스 앨런 1등서기관은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개정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 독일

이미 독일에서는 1990년대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부처 간 실무모임을 독일 연방 환경부 산하에 구성했을 정도로 독일의 기후보호정책은 환경정책 중에서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CO2 Reduction’이라 불리는 이 모임에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독일연방 기후변화대책본부의 뮐러 부국장은 “현재 ‘기후는 보호가 필요하다’ 캠페인을 통해서도 기후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을 비롯해 가정·기업 등에서도 기후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4. 한국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제3차 국가환경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했고 내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계획은 지속가능한 녹색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 분야에 치중한 ‘환경비전21’을 넘어 환경·경제·사회 세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구도완 교수는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정의와 환경형평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게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과연 경제·사회·환경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구체적인 정책적 지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네덜란드 사례에서 언급됐듯 매트릭스 방법론의 국내 도입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05. 10. 12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