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6개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지역협력이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첫 각료급 회의가 내년 1월로 연기되었으며, “구호뿐으로 내용은 빈약하다”며 협력 자체에 대한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협력은 7월에 발족한 “청정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쉽”이다.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미국이 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호주에 말을 꺼내 일본, 중국, 한국, 인도가 참가하였다. 도상국에 대한 온난화 가스의 삭감 기술의 이전 등을 목표로 하며, 미국-호주가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체계”로써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다. 첫 회의는 참가국으로부터 각료급의 출석자를 초대하여 11월에 마드리드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호주 정부로부터 개최를 1월 후반으로 연기할 수 없는가 타진해왔다”고 한다. 호주 외무무역부는 확실한 대답을 피하고 있으나 부시 미 정권 내에서 어느 클래스의 각료를 회의에 참가시키는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모양이다.

현지 외교통도 “미국에서 누구를 초대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스케줄이 비어있지 않아 예정을 취할 수 없는 듯 하다”고 설명한다. 미 중앙정보국 공작원정보 누출사건으로 부대통령 수석보자관이 기소된 문제도 미국이 더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듯 하다.

신 지역협력에 참가하는 각국은 첫 회의석상에서 협력 헌장을 채택하려는 목표로 초안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계획 등은 지금도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으로부터는 “구호뿐으로 내용은 빈약하다”며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2005. 11. 10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