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체제는 완전 가동에 들어갔다."(스테판 디온 제11차 당사국총회 의장)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교자도 꺼내지 않았다."(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교토의정서가 발효(2005년 2월 16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캐나다 몬트리올 제11차 당사국총회(cop11).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와 한국을 포함한 2차 의무감축국에대한 마스터 플랜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마침내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되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그 서막을 올린 것.회의장 분위기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미국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살벌함마저 느끼게 했다.

각국의 팽팽한 이해관계가 맞물리자 6일(현지시간) 홀도르 토게이손 당사국총회 코디네이터는 기자회견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뜻의 장기적인 관점에는 공감하고있지만 당장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다. 토게이손 코디네이터는 당장의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해 포스트 교토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드러냈다.

기후협약 당사국이지만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명목으로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한 미국. 지난 7월 28일에는 한국을 포함해 co₂ 감축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6개국 파트너십을 주도하며 교토체제 반대 이미지를 깊게 했다.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외교통상부의 신부남 환경과학심의관은 "아ㆍ태 파트너십은 교토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기본 목적은 기술 협력으로 교토체제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ㆍ태 지역 파트너십을 주도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린피스 소속의 빌 헤어 씨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180여 개국 대표들의 한 가지 공동 현안을 알 수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미국인 두 사람을 행사장서 만났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우리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사람으로 미국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단번에 굳은 얼굴로 외면했다.

◆ 포스트 교토 본격 논의＝토게이손 코디네이터는 당장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규정했다.

논의될 제2차 의무감축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고 한국이 가장 우선국가로 감축 의무를 져야 할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고위 관계자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중요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완강한 미국＝이번 총회에 참석한 미국은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거부했다.

할런 왓슨 미국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교토와 같은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약속을할 수 없다"며 거부 뜻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기술 개발과 이전이 개발도상국 등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천명하고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민ㆍ관 합동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온실가스의 강제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며 아ㆍ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이 천명한 질적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국의 전략＝co₂ 전쟁터에서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한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협정과 파트너십, 협력에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교토체제와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 파트너십 양대 세력에 가입한 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부남 심의관은 "아ㆍ태 6개국 파트너십 참여는 앞으로 기후변화 협상에 유연하게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등과 양자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과는 이미 환경협력그룹(eig)을 결성했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개도국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중국, 인도 등과도 정례 협의를 하고있다.

신 심의관은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는 온실가스의 양적 규제라는일방통행에서 벗어나 멀티 트랙 접근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면서 "기술협약과 철강, 시멘트, 자동차, 전력 등 산업별 규제를 복합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5. 12. 8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