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오스트리아는 EU 의장국으로서 시작을 맞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수상은 EU의 2007~2013년 예산에 대해 유럽위원회의 합의를 얻어 내고, 고착상태에 있는 유럽헌법조약의 전망을 밝게 하며,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06년 상반기 EU의장국인 오스트리아 및 하반기 의장국인 필란드는 공동으로 주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각료이사회의 2006년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환경분야에서는 특히 기후변동, 생물다양성, 대기질, 폐기물에 대해 EU 및 국제수준의 대응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한 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제6차 환경행동 계획
2006년 전반기에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이 계획에 근거한 7가지 분야별 전략이 모두 제안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기, 폐기물, 자연자원, 해양환경 및 도시환경에 관한 5가지 전략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각료이사회는 유럽회의와의 공동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관련법안을 가능하면 전진시킬 의향이다.

2) 기후변동
EU 배출량 거래 지침을 평가하고, 제2단계에 들어간 유럽기후변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각료이사회는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개시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2012년 이후의 기후 변동에 대해 합의를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를 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3) 생물다양성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지원한다.

4) 대기질
유럽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대기질 지침안을 바탕으로, 규제의 틀에 대한 일관성과 효과를 개선한다. 또한 EURO V 등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개정 및 연료 품질에 관한 지침을 수정한다.

5) 폐기물
법령 실시를 개선하기 위해 EU법령의 명확화, 정리 또는 통합한다.

6) 지속 가능한 개발
각료이사회는 6월에 포괄적이고 야심적인 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에 대해 각료이사회는 유럽회의와 연계하면서, REACH 안의 최정합의를 이루어 내고자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특정 위험물질의 판매 및 이용에 대해 규제하는 3가지를 제안할 예정이지만, 각료이사회는 이에 대해서도 합의를 받아낼 생각이다.

(2006. 1. 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