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새로운 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계획은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분석을 맡았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UC Berkeley)의 경제학자들과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에 의해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 워싱턴의 두뇌집단(think tank)은 이번 달 초에 발표된 주정부의 계획 초안에 찬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것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걱정은 없다고 보고했다. 워싱턴의 한 환경집단인 청정공기정책센터(the Center for Clean Air Policy)의 위원장인 네드 헬름(Hed Helme)은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계획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클리 대학의 보고서는 온실가스 억제 정책에 의한 연료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소효과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돈과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컴퓨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 수익을 가져왔던 것처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 역시 주 정부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청정공기정책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2010년의 방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2020년의 감소 목표가 달성된다면 오히려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정공기정책센터의 연구는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 효율이 높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매립지와 비료에서 방출되는 메탄(methane)을 포획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화물 운송 수단으로 디젤 연료를 쓰는 트럭에서 철도로 바꾸는 등의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6월에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기후변화대처팀(Climate Action Team)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변화대처팀은 여러 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까지는 2000년의 온실가스 방출 수준으로 되돌리고, 2020년까지는 1990년의 수준으로, 2050년까지는 1990년의 80%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 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지역 중 하나이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등의 온실가스를 12번째로 많이 내뿜는 지역이다. 이 온실가스는 주로 산업, 농업, 자동차 사용의 부산물들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초안은 이런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온실가스 방출 감소 목표로 캘리포니아 주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선두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산업별 자발적인 방출 억제를 선호하며 규제할 것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계획보다 수년을 앞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2050년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은 몇몇 지역 산업과 공업 지도자들을 걱정시켜왔다. 그들은 경제 성장이 위축되거나, 규제가 덜한 주변 주로 작업장들이 옮겨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청정공기정책센터의 헬름(Helme)은 그러한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헬름은 “국가적 로비스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국가적인 노력이 일 것이며,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중심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계획 초안과 합동 조사를 했던 최근의 연구는 온실가스 방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는 계속되어 캘리포니아의 온도는 8도에서 10.4도까지 오를 것이며, 다음 세기에는 음용수의 주원천인 시에라(Sierra)의 눈 들판이 90%까지 줄어들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온난화는 바다의 수위를 4인치에서 33인치까지 높여, 해안침식을 야기하고 새크라멘토 삼각지(Sacramento Delta)의 급수지역으로까지 염수를 밀려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효과는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며, 냉각시설에 대한 비용을 높여 캘리포니아 주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칠 것이다. 계획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온난화가 계속되면 열과 관련된 질병의 발명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야기할 수도 있고, 오존 수치가 높은 날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기후변화대처팀은 2월 중순에 주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산업지도자들의 항의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공무원들은 1월 3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묻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1월 22일 새크라멘토에서, 1월 24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알란 자렘버그(Allen Zaremberg)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통상부 장관이며,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조직된 새로운 연합인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Sustainable Environment and Economy)의 구성원이다.

이 연합은 캘리포니아 농업국 연합(the California Farm Bureau Federation), 웨스턴 그로워즈(Western growers), 캘리포니아 네바다 시멘트 연합(the California Nevada Cement Promotional Council), 서부 석유연합(the Western States Petroleum Assn.), 고무제조 연합(the Rubber Manufacturers Assn.) 그리고 자동차 제조 연맹(the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조사 결과는 주의 계획 초안을 지지하며, 산업가들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버클리 대학의 에너지 원천 그룹의 조교수인 알렉스 패럴(alex Farrell)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 패럴 교수는 버클리 대학에서 기후변화센터(the Climate Change Center)를 감독하는 경제학자인 마이클 하네만(Michael Hanemann)과 공동으로 연구를 이끌었다. 패럴 교수는 “지금 조치를 취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일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 1. 26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