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삼조의 북한나무 심기

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데 이어 다가오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처방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내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해 가장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두언 의원(환노위·예결위)은 "일석삼조의 북한 나무 심기,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공청회를 통해 ①온실가스에 대한 의무부담을 경감시키고, ②북한의 홍수·가뭄대책 등 환경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청회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는 크레디트의 활용으로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북한 나무 심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윤여창 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와 박동균 교수(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한다.

윤 교수는 "북한나무 심기의 의미와 가치"(북한 조림 CDM사업의 효과와 경제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으로, 박 교수는 "북한 산림 현황과 산림복구 단계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실장, 생명의 숲 정책위원), 박장호(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과장), 조병옥(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정광수(산림청 산림자원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촉구했지만, 이해찬 당시 총리는 "대상국에 될 것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등 CO2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 간에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미국 중심의 탈 교토의정서 분위기도 언급한 바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8일,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6. 3. 29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