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하여 내년 4월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화학물질 제조․수출업체는 물론 사용업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 현재는 신규화학물질만 위해성 자료를 구비하여 등록하면 되나 REACH 에서는
- 기존 화학물질(등록대상 약 3만종)을 포함하여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1톤 이상)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등록을 개별등록이 아닌 물질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비밀의 상당부문 유출이 불가피하며, 등록 후에도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계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이 정부에서 제조·수입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등록부담 가중과 함께,
◦ 화학물질 자체의 수출은 물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국내 주요 EU 수출품목의 수출이 차단될 수 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 대 EU 수출액(‘05)은 화학제품 22.6억불을 포함하여 총 434억불임
◦ 특히 사전등록기간이 제한(법 시행 1년 경과후 6개월)되어 산업계의 신속대응이 필요하나, 국내 산업계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평가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구성 능력도 충분치 않으며,
◦ 막대한 등록비용부담(건당 0.14~16억원 추정)은 물론, 등록에 필요한 정보 및 위해성 정보생산기반(전문가, GLP기관 등) 취약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독자적 대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유해성 시험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제반기준(시설, 운영 체계, 인원 등)을 준수한 우수실험실(OECD)
· 국내 지정된 GLP은 18개, 시험항목은 22개에 불과(REACH는 53개)
◦ 또한, REACH 도입을 계기로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강화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임에 따라,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국내 환경보호는 물론 산업계 대응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REACH 도입과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4단계 추진전략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우선 REACH가 도입되는 2007.4월까지 상세 로드맵과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
◦ 사전 등록준비 기간(‘07.4-’08.3) 동안에는 “REACH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수출대상 물질의 등록대상여부 확인, 등록서류 작성지원 등을 하며,
◦ 사전등록기간(‘08.4-9)에는 산업계경보(Alert)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전등록에 대한 누락방지 및 등록 지원을 추진하고,
◦ 사전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본등록 대비 산업계 지원 추진과 함께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실내 「REACH 대응 추진기획단(T/F)」(단장: 환경정책실장)를 설치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추진기획단은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환경부 직원 4인(5급 2인, 6급 2인)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인력 4인으로 구성하여,
◦ 단기적으로는 REACH가 국내 산업체들에게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물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 산업계의 위해성 자료생산을 위한 우수실험기관(GLP 기관)을 REACH 수준으로 지원·육성하고, QSAR 등 선진적 유해성예측프로그램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 구조가 유사한 물질은 성질도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예측하는 모델

□ 또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요구사항(needs)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분야, 염료분야, 전자분야 등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 업종별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One-Stop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 REACH 제도에 대한 Q&A 및 홍보 웹 사이트 등 산업체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붙임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