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27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실 가스 감축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금을 준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개 가스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일정기간 후에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향후 국제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소재산업이 타격을 입고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리 온실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지난 97년 교토의정서 발효당시에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8∼2012년 1차 온실가스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가스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승철 기획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내년 온실가스감축 인센티브 예산으로 50억원을 책정해 놓을 예정"이라며 "한국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면 나중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에 개최되었던 기후변화대책 교육세미나에 참석한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등록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CO2 1톤당 4,000~7,000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협의중 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06. 9. 4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