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전면 개정안이 부처협의 등 장기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2005년 5월 19일 발효예정인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MARPOL)에 대비하여 선박대기오염규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9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는 RC 코디네이터에 로그인하셔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