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위기는 각국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지만 10월 중순에 바르샤바에서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4, 2008.12.1～12.12)를 위한 각국 각료들의 준비회합이 있었고 그곳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처를 지연시키거나 우선순위를 떨어뜨리는 등의 정책추진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확인을 이룬 바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적 대응으로 추진해야하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서 아소 일본총리가 발언한 바와 같이 “금융위기를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신기술 도입으로 기회를 잡아 저탄소 사회를 향한 기술혁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틀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 차원에서는 중국, 인도 등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참가가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작년 12월 발리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지만,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결론을 위해 각국이 조율 중이다.

9월말 일본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통해 중국 및 인도의 참여를 촉구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섹터별 효율을 높이는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일반 개발도상국의 경우, 각 국별 계획을 세워 검토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맹하고 있는 한국 및 멕시코 등에도 온실가스 저감 의무 부과를 요구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섹터별 접근방법의 장점은 선진국이 목표 달성 시, 각국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기술이전이 원활한 지와 어떤 분야로 증감 및 삭감 잠재성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정권 탄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틀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미국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등을 비롯한 주요 개발도상국의 참가를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는 견해도 언급되고 있다.
 
<출처 :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