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18일 LA에서 열린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비디오 연설을 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환경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까지 저감시키는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엄격한 저감목표를 설정하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저감하는 장기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당선자가 개별정책에 대해 정권 구상을 밝힌 것은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처음있는 일로써, 비디오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여 무시하거나 대책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 후, 미국의 리더쉽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해 지구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 구성에 각국이 협조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0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도 대비 14.4%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배출상한제 실시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의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거래를 통해 추진하며 연간 150억 달러의 대체에너지개발 투자를 연방 차원에서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설정에 소극적이다. EU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저감, 일본이 2050년까지 60～80% 저감목표를 세운 것과 대조적으로 부시정권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0으로 한다는 자세에 그치고 있다.

<출처 :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