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세계 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 사례 분석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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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냐 >

1.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정책

○ 케냐는 지열(geothermal) 발전에 있어서 아프리카 내의 선도적인 국가로, 현재 130MW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 발전전략인 Vision 2030의 중기계획(‘08년-’12년) 기간 중 최소 350MW 추가 확장을 추진 예정
※ 케냐 에너지부는 자국의 지열발전 잠재용량을 총 7,000MW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발 대상지역으로는 Longonot(140MW), Menengai(140MW), Suswa(70MW), North Rift(140MW) 등을 제시

○ 케냐발전주식회사(KenGen: 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는 현재 시설용량 70MW의 OlkariaⅡ 지열발전소에 대한 35MW 확장을 위해 91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09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
※ 재원은 KenGen,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및 EIB(유럽투자은행) 등을 통해 확보 예정

○ 미국의 지열 개발기업인 Ormat사는 OlkariaⅢ 지열발전소(13MW)의 35MW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발전소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민간기업이 투자한 지열발전소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또한 60MW 규모의 OlkariaⅣ 지열발전소 건설도 계획 중이며, 지열 개발을 위해 ‘12년까지 매년 약 120억 실링(약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또한 농촌지역의 전력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소규모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 2. 바이오연료(Biofuel) 정책

○ 케냐 에너지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구 온난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 에너지 및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하여 ‘‘08-’12년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 구체적 목표로 ‘12년까지 5%, ’20년까지 10%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달성 및 ’12년까지 경유 수입 5% 감축을 제시

○ 바이오디젤 생산용 작물로는 식용 작물로 사용되지 않는 ‘Jatropha curcas’를 제시하였으며,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적인 기준을 설정할 예정

○ 또한 ‘케냐바이오디젤협회(Kenya Biodiesel Association)’을 설립, Jatropha의 수매 및 가격 결정 등과 함께, 소규모 재배자들에 대한 바이오연료 추출 기술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제공을 담당토록 할 예정

< 중 국 >

○ 중국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20%(145GW)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수력발전 제외시 약 1%)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대형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할 계획

○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06.1.1 발효된 ‘재생가능에너지법(Renewable Energy Law)’에서 우선적인 송전선망 접근,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

○ ‘07.9월 발표된 ‘중장기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계획’에서는 ‘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510억불(연간 167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20년 목표는 수력 300GW(소규모 75GW 포함, 2007년 현재 145GW), 풍력 30GW(2007년 현재 6GW), 태양광 1.8GW(2007년 현재 100MW), Biomass Power 30GW(2007년 현재 3GW), 조력 100MW 등임

< 인 도 >

○ 인도는 ‘32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발표
※ 현재 인도의 총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용량은 11.4GW이며, 이 가운데 7.8 GW가 풍력 발전임(전체 발전용량은 141GW)

○ 인도 정부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약 125천 개의 농촌 마을에 ‘12년까지 전기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에 ’05년 착수하였으며, 이들 마을들은 전국적인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또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권장
※ 최근 인도의 은행들은 UNEP과의 협력을 통한 초기단계를 거쳐 가정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대출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07년 모든 반도체, 저장 설비,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 생산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부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는 도시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회수 촉진계획을 발표
※ ‘12년까지 산업 및 생활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2.1GW 발전용량을 갖출 계획
○ 바이오연료 분야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부(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가 ‘07.4월 5% 에탄올 혼합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08.10월까지 10%, ‘20년까지 20%로 올릴 계획

< 브라질 >

○ 브라질은 전체 에너지의 45.8% 및 발전용량의 84%를 대형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전체 연료 소비의 40% 이상을 에탄올이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08년 2%를 시작으로 ’13년에는 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 한편 브라질의 풍력발전 잠재력은 약 143GW로 추정되고 있는데, 60% 이상을 브라질 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외국산 발전기 부품에 대한 제한을 최근 브라질 정부가 완화함에 따라 신규 풍력발전 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임

 

<출처 :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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