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미국 오바마 차기 정권, COP14에 불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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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의 실질적 정권인 오바마 정권인수팀이 제1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불참함에 따라 전세계 관심이 많이 낮아졌다. 미국의 현 정권인 부시진영이 참여했지만 정권이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실질적인 정권의 부재로 중국, 인도 등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은 이번 논의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며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이 유명무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정권 교대시기인 ‘09년이야말로 차기 틀 구상의 본격적인 교섭의 개막이며 선진국의 감축 목표 재검토를 위한 작업이 미국 차기 정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연방의회 부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틀이나 주요 각국의 삭감목표 등이 COP15에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09년에 개최될 실무급 회의의 개최시기에 따라 COP15의 성공여부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각국이 COP15로 완전 합의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11월에도 실무사무급의 최종 논의를 위한 동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출처 :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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