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08.12.1-12 포즈난에서 개최된 제14차 기후변화총회가 선진·개도국의 장기협력행동 방안(기후변화협약트랙) 및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감축문제(교토의정서트랙), 개도국의 적응기금에 대한 접근 확보방법, CCS의 CDM 사업인정 및 CDM의 지리적 불균형문제, 배출권거래 및 공동 이행(JI)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통해 개도국 적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12.13(토) 새벽 3시 폐막함
 
○ 금번 회의 의장국인 폴란드는 ① 개도국의 적응기금에의 용이한 접근보장, ② 적응기금 재원 확대 및 ③ CDM 운영개선을 달성 가능한 성과로 선정하고 12.13(토) 새벽까지 야간회의를 개최하며 합의도출을 시도한 바, 적응기금에의 접근보장 및 CDM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에 대해 부과금 징수를 통해 적응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선진·개도국간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함
 
2. 회의 주요 결과
 
○ 현재 세계은행 내에 설치된 적응기금의 조속한 집행개시를 위해 적응기금이사회에게 적응기금 신청국과 직접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합의함.(FCCC/KP/CMP/2008/L.7)
 
○ CDM 운영개선 및 확대를 위해 CDM 집행이사회에게 ① 10개 이하의 CDM 등록국의 경우 신청절차 간소화, ② CDM 사업 유치가 적은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진행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CCS 및 쇠락한 토지의 조림사업을 CDM에 포함시킬 경우 예상효과를 검토할 것도 요청함. (FCCC/KP/CMP/2008/L.6)
 
○ 한편 적응기금에의 재원확대를 위해 개도국들은 현재 CDM에 징수되는 부과금(2%) 외에 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JI)에도 부과금을 징수하여 적응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적응기금 재원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에 부과금 징수를 이번 회의에서는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

- 이와 관련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개도국의 적응활동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라며 큰 실망을 표명
 
○ Post-2012 체제에서 선진·개도국의 장기협력 행동방안을 논의하는 장기협력행동작업반(AWG-LCA)은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공유비전(shared vision),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2009년 작업계획만을 합의함. - 2009년에 AWG-LCA는 4회(총 8주)의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회의 개최 필요성은 의장이 회원국 및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

-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종합 참조하여 AWG-LCA 의장이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채택할 결과문의 구성요소(components) 들에 대한 문서를 2009.3월 회의까지 제출 (이를 위해 희망국들은 2.6일까지 추가 제안서 제출)

- 2009.3월 회의 결과 및 각국의 추가의견을 종합하여 2009.6월 회의에는 코펜하겐 결과물 협상초안(negotiating text)을 제출 (희망국들은 4.24일까지 추가의견 제출)
 
○ 아크라 회의에서 제기된 개도국 세분화문제,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원제공 등에서 선진·개도국간 대립이 계속되어 실제는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도국 세분화 문제에 대해 G77은 크게 반발하며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개도국 세분화와 졸업(graduation) 문제를 계속 거론

- 개도국은 기술이전 관련 현 지적재산권(IPR) 체제의 개편을 요구하였으며, 재원관련 기존 ODA 이외에 GDP 0.5-1%의 추가지원을 계속 요구

- 선진국은 대개도국 기술 및 재원지원은 개도국의 측정·보고·검증가능한 감축행동과 연계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이러한 대립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도국 자발적 감축행동등록부(NAMA Registry)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차기 AWG-LCA 의장은 NAMA Registry 제안이 각국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므로 한국과 남아공이 협의하여 내년 3월 회의 이전에 공동제안을 제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

- 남아공도 우리와 비슷한 Registry 설치를 제안
 
○ Post-2012 체제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감축 문제를 논의하는 교토의정서 추가감축작업반(AWG-KP)은 추가감축 수단 및 추가감축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고 2009년 논의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만 합의함.

-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수량적인 추가감축(QELROs: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의 형식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축할지는 그 범위조차 논의하지 못함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는 1990년 대비 25-40% 감축을 제시).

- 아울러 선진국 추가감축 수단으로 CDM 인정대상의 확대(원자력, CCS 등) 및 개도국의 다양한 감축행동에 대한 크레딧 제공,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제배출권 거래 시장의 연계문제 등은 내년에 계속 논의 예정 (CDM관련 추가적인 각국 의견을 2.6까지 제출)

-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 및 흡수가 Post-2012 체제에서도 선진국의 추가감축목표 달성 수단으로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1차 공약기간에 한정된 LULUCF관련 세부규칙, 방법론 및 정의 등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할 것에 합의 (LULUCF 규정개정관련 각국 제안서는 2.15까지 제출)
*출처 : 주폴란드공화국대사관
 
 <출처 :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