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EU의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것
과 EU가 러시아의 WTO 가입을 돕는 방안을 수개월 내로 협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의 확대를 담당하고 있는 귄터 베르하겐(Guenter
Verheugen)씨는 독일의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최
종 승인과 교토의정서 비준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조짐들
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접촉에서, 이 문제들을 정치
적 일괄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되어 왔었고, 나는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덧붙였
다.

러시아는 작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
함으로써 EU를 당황하게 했다. 교토의정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
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가스들의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
조약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러시아 역시 비준을 거부
할 경우 비준의 효력은 효과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이 조약은
대기 오염에 55%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비준을 해야만 효
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 중 17%에 해당하는 러시아는 조약의 효
력 발휘에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비준을 하지 않는다면, EU는 이산
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유럽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비
용을 증가시켜 유럽 산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다. EU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의 가
장 영향력있는 브로커이자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이기도 하다.

베르하겐씨는 이 두 가지 쟁점간에는 어떠한 “형식적이거나 법
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러시아 스스로 이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나는 현 상황
을 러시아의 WTO 가입에 관한 우리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
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이를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
로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 EU와 러시아 사이의 협상은 러시아 가스회사인 가즈프롬
(Gazprom)의 수출독점과 국내, 국외 에너지 소비자에 부과되는
엄청난 가격차이에 관한 문제로 인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04.2.12 UNEP 한국위원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