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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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1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OECD 환경장관회의 개최
□ OECD는 폐기물 종량제 등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유효성을 달성한 우수 사례로 제시

■ OECD 환경분야 최고의사결정회의로 ‘74년부터 3-5년 주기로 개최
되어 선진 환경정책을 이끌어온 OECD 환경장관회의가 4.20-21간 프랑
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 금번 회의에는 ‘01년 환경장관회의 시 채택된 「2001-2010 OECD
환경전략」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현황 검토와 향후 이행 강화를 위
한 환경정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o 특히, 동 회의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종량제가 경제적 유인수단
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효율성을 달성한 우수 정책사례로 제
시되는 등 우리의 환경정책이 다수 소개되었는데,
o 이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해온 우리의 환경정책
이 선진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OECD로부터 우수한 모범사례로 인
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교통, 물질순환, 생물다양성에 관한 3개의 신
규 이사회 권고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신규 권고안은 OECD 회원국의
관련 분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환경성 고려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
어, 향후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경제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 동 회의에는 이규용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하
여 폐기물종량제, 4대강 특별대책 등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과 이행 경
험을 소개하고, 2010년까지 OECD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
는 환경전략 이행 계획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이실장은 OECD 환경장관회의에 앞서 OECD, UNEP 및 주 EU대
표부 등 유럽의 국제기구 등에서 선진환경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환경주재관들을 대상으로 주재관회의를 개최한다.

o 이번에 개최되는 해외주재관회의는 세계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EU 및 OECD 등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관련 정책동향과 논의
를 국내에 소개하고 전파하여 국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o 먼저 작년에 제정된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유
럽의 대기질관리 개선과 유럽 주요국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추진
동향을 논의하고,
o 국내 환경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OECD의 환경지표 개발동
향과 최근 국내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방안을
위해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전략을 파악하여 선진 환경정책의 도입 방안
을 심층 논의한다.

<참고자료>
1. 2001-2010 OECD 환경전략
2. 회의자료에 소개된 우리나라 정책사례
3. 환경장관회의 일정
4. 신규 이사회 권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