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환경장관은 이산화탄소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계획 제출에 실패한
후발 EU 국가에 대해 지적하면서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더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계획서 제출에서 유럽연합 국가 중 5개
국만이 3월 31일 기한을 맞추었을 뿐이다. 이 계획은 교토의정서의 기
준에 맞추는 데 필요한 유럽연합의 초석이 될 배출권 거래제를 정착시
키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유럽환경위원 Margot Wallstrom은 위원회 전문가들이 룩셈부르크와 네
덜란드로부터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획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기
한까지 계획을 제출한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오스
트리아이다.

"우리는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계획서를 검토 중이고 필요한 부분은 조
치를 취할 것이다. 8개국은 계획 초안을 배포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는 제출 기한을 어긴 10개국에 대해 위원회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행
동은 없었다."라고 Wallstrom은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한을 어긴 회원국이 국제법을 어겼으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모든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
고, 11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은 모두 반환할 예정이다.

기한을 맞추지 못한 10개 국가는 대부분 중유럽과 동유럽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유럽연합 가입이 완료되는 5월 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 공화국만이 위원회에 제
출할 것을 통보했다. Wallstrom은 남은 8개의 새 회원국들이 기한을
맞춰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배출권 거래(Emissions trading)는 원유정제, 제련, 철강, 시멘트, 요
업, 유리, 제지 부분과 같이 에너지 집중적인 사업 부분에서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기 위해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
과하는 회사는 배출량을 지킨 다른 회사에서 남은 배출권을 사서 배출
량을 줄인 회사에 인센티브가 가도록 유도한다.

(2004.4.27 에코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