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확대가 있었던 5월 1일 바로 며칠 전에, 러시아는 EU와 기
존 \'EU-Russi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대한 협상
이 있었다.

러시아는 푸틴의 경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WTO 가입이 제1의 과제
인 반면, 유럽은 러시아의 국내 가스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U
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길 원하지만,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른 탄소 투자 약속이 한순간에 불과하며 별 이익이 없을 것
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일부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무척 반대하나, 러 정부는 중립
적인 관망(wait-and-see) 정책을 취하고 있다.

5월 20일은 푸틴이 행정부에게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을 결론내리도
록 한 최종일이다. 또한 5월 21일은 러시아-EU 정상회담이 있는 날
로, 러시아는 WTO에 대한 일괄교섭(package deal)을 기대하고 있다.

4월 20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에너지부가 작성한 문서에 교토의정서가 러시아 경제개발에 위협이 되
지 않으며, “나아가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효용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4월 15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교토의정서 비준안 1차 독
회 뒤 발표한 성명에서 “1997년 성안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적 측면에
서 실효성이 적으며 러시아 경제이익 측면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국가두마 외교위원장은 “교토의정서가 러시아
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이 되고 있다”고 밝혀 의정서 비준을 종용
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7
년 채택된 뒤 사문화 상태에 있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중대한 돌파구
가 마련된다.

교토의정서는 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할 때에야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
지 중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120개국이 비준한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세계 온실가스의 17%를 배출하는 러시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2004.5.4 에코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