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부
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同 물질
의 생산ㆍ사용ㆍ배출을 관리할 목적으로 추진된 Stockholm 협약이
2004년 5월 17일에 발효
※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치내용은 2005년 상반기에 개최
될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2004년 5월 현재, 151개국이 서명하고 59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서
명국인 우리나라는 금년 중 비준 추진

■ 2001년 5월 23일에 채택된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 2월 17일 프랑스
가 5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금년 5월
17일부터 발효된다

-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서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어,

-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1994)과 화학물질 건전관리에 관한 기구간 프로그램
(Interorganization Programme on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1995)을 설립하였고,

-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거래시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하는 로테르담협
약(’98. 9)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2월 UNEP 집행이사회는 POPs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개최하여 POPs 중 12가
지 물질의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저감하
되 궁극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mirex, heptachlor,
toxaphene, DDT, HCB, PCBs(10종)는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dioxins, furans, HCB,
PCBs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 : 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여야 하고,
※ 현재 협약 사무국에서 BAT와 BEP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
며, 2005년 초에 개최될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될 예정

- 협약발효 2년 이내에, 당사국은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계획을 내
용으로 하는 국가이행계획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01.10. 4)한 이후, 비준에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 유기염소계 농약류(7종)와 산업용 화학물질(1종)을 제조․수입 또
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로 지정했고,

- 다이옥신 발생량 억제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들
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BAT/BEP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
으며,

- 국가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POPs 배출시
설 관리방안연구,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였
거나 진행중에 있다.

■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을 추진하여 2005년 초에 개최될 제1차 당사
국총회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해서 POPs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이옥신 등 부산물 POPs의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칭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방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참고자료>
1. 협약의 주요 내용 1부.
2. 협약대상물질에 대한 조치내용 1부.
3. POPs로 인한 피해사례 1부.
4. 비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