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제세미나..2차공약기간 집약도 3% 감축안 제시
러시아의 비준으로 내년 상반기 교토의정서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시작될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협상에서 제
시할 우리 나라의 의무부담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그 첫 시도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자원부 용역을 받아 검토한 협
상안으로 28일 외교통상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최
한 \'기후변화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에서 에너지연구원의 강윤영 박
사가 공개했다.
강 박사는 이날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부담 분담방안\'이라
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다단계+집약도 방식의 3% 감축안\' 검토 결과
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 나라로서는 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
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선진 38개국
이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량 제시
는 수용할 수 없으며 선진국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전
제를 깔고 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선진국도 한국을 2차 공약기간부터 배출목표나 감축
목표를 설정할 대상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계
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다단계 방식이나 집약도 방식
이 한국에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다단계
방식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아니
라 선진국/선발 개도국/후발 개도국 등으로 그룹을 나눠 서로 다른 방
식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걸 일컫는다. 이중 한국 같은 선발 개도국
에 적용될 방식이 집약도 방식이다.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집약도 방식은 부가가치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이 100%
증가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도 100% 증가했다면 집약도의 변화
는 \'0\'이 된다. 다단계와 집약도 방식을 전제할 경우 한국이 현 상태
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세에서 집약도를 매년 3%씩 줄일 경우
(SC3) 한국은 2015년 예상 배출량보다 7.63% 줄여야 하며 5% 감축시
(SC5)에는 16.71%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허용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 한국이 돈
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일 경우 실제로 2015년 예상 배출량보
다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는 SC3에서는 3.31%, SC5에서는 4.87%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인데 강 박사는 SC3까지는 국내총생산이 예상되는 수준보다 0.01% 증
가하지만 더 줄일 경우 감소세로 바뀌어 예를 들어 SC5를 적용하면
0.01%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집약도 3%
감축안이라는 결론인 셈. 반면 미국은 2002∼2012년 사이에 집약도
18% 감축안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강 박사의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에 가장 유리한 방식, 즉 다단계와 집약도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걸
전제하고 있는데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 멕시코와 브라질은 물론, 이
란 등 중동 국가,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를 모두 집어넣은 채 계산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여러 나라가 온실가
스 감축량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인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될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에서 이런 호조
건이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기는 어렵다. 강 박사는 "이번
에 제시한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한 분석일 뿐이며 앞으
로 더 나쁜 조건을 적용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볼 계획"이라
고 말했다.
(2004.11.1 에코프런티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