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부터 17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기후변
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방
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
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에서 수석대표인
환경부 장관이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표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
지 다소비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아직 경제성장 도상에 있어 앞
으로도 상당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특정연도를 중심
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
황”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또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
해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자발적이고 비구속
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새집증후
군’ 등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와 합
동으로 마련한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관계부처는 먼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정확한 실내 공기 실
태를 정밀조사하고 지하역사,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실시간 측정시스
템을 구축, DB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설별로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새집증후군’ 사
전예방을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자발적 사용을 유
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
기로 했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보고하
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04.12.8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