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6일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가 대책 마련
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다소비기업 중 58.7%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
무화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 및 산업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산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를 개최, 대응
책 마련에 나섰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지난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는 것으로 발효시 산업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기업 58.7% 교토의정서 무방비=국내 에너지 다소비기업 중
58.7%가 교토의정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발효시 수출 및
산업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
류돼 당장은 온실가스 저감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토의정서 발효
와 동시에 협상이 시작되면 온실가스 저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되는 데도 산업계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연간 2000TOE(석유환산t)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기
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계 애로 및
정채과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고 있는 업체는
41.3%에 불과해 58.7%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로 32.4%가 ‘기후변화협
약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의 홍보 부족 심각성을 여실
히 드러냈다. 그뒤를 이어 자금·기술부족이 24.1%, 정부의 정책적 지
원기대 15.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애로사항으로 26.5%가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여부 및 시기의
불확실성 24.5%,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19.9%, 최신 해외동향에 대한
정보부족 19.9% 등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적극적 협상대책 마련 주문=이날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
나’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방
안 마련을 주문하는 요구가 많았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은 정부의 대응정책이 협상대책 위주
이며 상대적으로 감축대책에는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이사 무국장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공급안정성 확보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경영연구소 김효선 박사는 의무부담 이후에도 산업경쟁력을 유
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의무부담 이전
의 조기 감축 노력, 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 과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
해서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4.11.25 에코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