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태풍, 대형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62조 5000
억원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난관리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정부는 14일 중·장기 국가재난관리 정책을 담은 ‘제1차 국가안전관
리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
관리 청사진으로 5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10년 이내에 재산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재
난 없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
은 22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통합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해마다 1년 단
위 집행계획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재난대처는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돼 있어서 관
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교통·금융·의료 등의
분야에서 집단 업무거부나 시스템 중단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생길 경
우 국가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법정부적인 재난대응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
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국민이 참여
하는 총체적인 ‘재난대응종합훈련’을 매년 4월에 실시해 ‘국가안전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재난관리가 사
고발생 후 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뀌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6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예방사업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남북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제도 마련된
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으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재발방
지를 위해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진다.

= 사후 수습복구에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으로 전환된다. 우선 과학적
인 기상관측시스템과 기상정보통신을 도입해 재난 예측·분석력을 높
이고, 상습 침수·붕괴지구와 노후시설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
고 안전점검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7조6000억원을 투입해 12개의 댐을 개발
하고, 970km에 달하는 소하천을 정비한다. 또 18조1000억원을 들여
2241개의 노후교량과 248곳의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한다. 강물의 범람
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하천지도가 전산화된다.

= 각종 교량과 터널 및 산사태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
고, 철도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지하철 내장재
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된다. 해상교통,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와 해양오염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선박과 해양사고를 낮추기 위
해 ‘항공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다.

= 대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의 안전왕’ 제도를 도입해 안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석유비축기지별로 재난대비 훈련을 한다. 또 미국의 수준으로 국가화
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전력설비와 석유 비축시설 등 위험시설의 보
수, 보강을 위해 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오래된 건축
물과 교량을 ‘측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보수하고 예방점검을 강
화한다.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요인을 실시간으로 점검
해서 통신두절사태를 예방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우회통신시설과 긴
급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 폐기물과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하천감시모니터요원’을 지정·운영한다. ‘상수원 보호구
역’과 환경오염 위험시설에 대해 자체정화시설기준과 안전점검을 강
화하고 방류벽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다. 또 산업재난이 우려되는 산업
현장마다 재해율을 조사·발표한다.

= 주5일제 근무로 여가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신종 레포츠, 문화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돼 재난상황에 따라 긴급
방송이 이뤄진다.

=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시설 종사자의 파업으
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 업무 거부시 신속히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2004.12.14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