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기후변화협약 10차 당사국총회 대표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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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회담 경과.

-- \'포스트 교토\' 논의 경과는.

▲총회 의장이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10개국 소그룹회의(small
contact group)를 만들었다. 가장 큰 난제는 세미나 개최 문제다.
2005-2006년에 매년 2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
고 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느냐\'인데 \'개발도상국과 미국의 참여 문
제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고 유럽연합은 \'형식을 갖추지 말고 세미
나를 하자\'고 주장했다. 중국은 \'개도국의 미래 감축 문제에 대한 협
상과 직접 연결만 되지 않으면 세미나 개최는 동의한다\'는 유연한 입
장을 밝혀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 세미나 의미는 뭔가.

▲2007년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1단계를 앞둔 마지막 협
상의 해이다. 2007년에 뭔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2년간 준비 작업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 다른 쟁점도 있나.

▲두번째 애로 사항은 기상 이변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다. 태평양 군
서 도서 국가들이 \'재보험 업계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며 기후변화
특별 기금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다. 개도국 모임인 77그룹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기상이변이 계속되면 군소 도서 국가들처럼 취약한 국가
들은 보험료를 올리든지 하겠다"고 한다. 새 난제로 부각될 것 같다.
총회 일정도 17일 오후 6시(현지시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18일
오전 2-3시(현지시간)가 되어야만 전체적인 협상안(package deal)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사국 총회 일정 연장은 자주 있는 일이
다.

-- 참가국간 입장차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77그룹
은 중국.인도.브라질.사우디 등 산유국.서사모아 등 군소 도서국 등 5
개 그룹으로 이뤄져있다. 이전에는 77그룹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었
는데 지난 부속기구회의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에 동조했던 인도의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 연구소 자료를 보면 1990-2000년간 에너지 배출원에서 나온 온실
가스 신규 배출량이 인도는 69%, 브라질 57%, 중국 33%씩 늘었다고 한
다. 인도가 중국과 입장차를 보이는게 이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기
후변화를 관찰해온 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인도가 결국 중국과 보조
를 맞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없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에너지 분야
에서 모범례를 도출해서 국제적으로 확산하자"는 시도가 나오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이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비정부기구(NGO) 참여가 적은 것 같다.

▲ 역대 당사국 총회 중 NGO 참여가 가장 적은 회담이다. 기대할 게
없는 회담이라는 얘기 아니겠나. 워낙 멀기도 하고.

-- 한.호주 회담 결과는.

▲ 우선 내년 4월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의의 일환으
로 \'산업과 기후변화\' 주제로 한국.호주.미국.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과 호주간에 철새보호협정을 추진 중
인데 호주측이 "한국 원양어업 선단의 남태평양 조업 과정에서 부주
의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죽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측도 이 문
제를 관계 부처간에 협의중이다.

-- 한.미 회담 결과는.

▲ 부시 대통령이 제안해서 14개국이 참여중인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
십에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한국 참여를 적극 환영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248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발
전 사업은 유망하다.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호청(EPA)간에 대기오염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
을 연결하는 통합환경전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협조에 한국이
감사를 표시했다.

미국이 주도해서 우리나라도 참여중인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파트너
십(IPHE) 참여 강화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
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2004.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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