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새
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곽결호 환
경장관이 EIG그룹을 대표해 현 교토의정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기
조연설을 하는 등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한 곽 장
관은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IG 그룹의 대표로 각료급
기조연설을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
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현 교토의정서 방식의 감축방안에
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곽 장관은 멕시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의 양자회
담을 통해서도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다.

세계 180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 개회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의 완화방안과 적응방법,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
전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초 17일 폐회 예정이던 총회는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온
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시기와 방식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 하루 늦은 18일 폐회됐으며, 최종 이견
을 조정한 결과 내년 5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주관으로 정
부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전환하는 신기
술 개발과 수소경제시대로의 이행 등을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EU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
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부터 교
토의정서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실시될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협상
을 위해 선발개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분석,정리하고
정부차원의 전략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4.12.20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