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10차 당사국 총회가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
고 18일 폐막했다.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총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의 2월 발효
를 앞두고 6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미국과 개발도상
국의 의무 감축 동참, 2012년 교토 의정서 시한 만료 이후의 ‘포스
트 교토체제’ 등이 주된 쟁점이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총회에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 내년 5월 각국이 기후변화 대
책 등을 마련해 정보를 교환하는 ‘정부 전문가 세미나’(SOGE)를 독
일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여러 개의 공식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반
대로 무산됐다. AFP통신은 미국이 “SOGE는 세미나이지 결정을 내리
는 곳은 아니다”고 못박았다며 합의된 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EU는 또 1990년 대비 5.6%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이자고 주장했지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은 수소를 이용한 첨단 환경 기
술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등 논의 자체를 피해 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질적인 논의를 막는
등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과 같은 의무적 온실가스 총량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대표
단은 “내년 5월 세미나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안을 설명하는가 여
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
출국인 한국에 대한 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004.12.20 에코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