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는 시행된다. 이 제도
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최초의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도이다.

Q : 이 제도로 인하여 누가 영향을 받는가?

A : 유럽의 15,000개 이상의 발전소와 공장들은 배출할 수 있는 이산
화탄소의 허용량을 부여받았다. 이 양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주요 온
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EU 배출량의 약 절 반에 해당한다. 향후에 교
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나머지 5개 온실가스도 EU ETS에 포함될 예정
이다.

Q : 15,000개의 사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A : 아니오. 에너지 사용량이 20MWh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 의무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에너지 집약적이고 비교적 포
함시키는 것이 간단한 - 소각장, 정유공장, 코크 오븐, 제철소, 시멘
트/유리/석회/벽돌/세라믹/펄프/제지 생산 공장 등의 몇몇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차량에서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교통은 포함되
어 있지 않으며,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 항공도
제외되어 있다.

Q : 각 사업체들이 얼마를 배출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A : 허용량은 자국 정부가 설정하며, EU가 승인하였다(때로은 개정하
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운동단체들은 제한량이 너무 관대하며, 몇
몇 정부들은 알고도 상당히 느슨한 제한량을 설정하였다고 말했다.
EU ETS의 지지자들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느슨한 제한
량은 배출량을 감소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요구가 지나
칠 경우 일부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Q : 이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는가?

A : 모든 참여업체들은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든 더 효율적인 사업체
로부터 남은 허가권을 사오든 각자 할당받은 탄소 허가권 범위내에서
사업해야 할 것이다.

Q : 사업체들이 온실가스 할당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A : 실패 업체들은 초과 배출하는 CO2 톤당 40유로(27.54파운드)의 벌
금을 내야 한다. 때로는 EU가 이 제도를 모니터하고 정책화하는 의지
와 능력에 대하여 회의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만사가 잘 될 것이
라는 희망도 있다. 어떤 분석가는, "모니터링과 집행이 잘 될 것이
며, 이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지지도 있다. 입증 규정도 분명하며, 관
련된 금액도 장부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Q :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 : 일부 분석가들은 전기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
부 산업들은 배출량을 줄일 가능성이 없어서 저감실적을 사와야 한다
면 자기들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철강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힘 안들이고 저감할 수 있는
상당량의 범주도 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20년까지 순비용이 0인 상태로 CO2 배
출량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Q : 지금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A : 2004년 10월과 11월에 약 250만톤의 EU CO2 허가권이 약 8.6유로
(5.90 파운드)의 가격에서 국제적으로 거래되었다. 가격은 제도 초창
기에 급격히 오를 전망이며, 시장에서의 거래자들이 설정하며, 수요
과 공급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다. 현재 5개의 탄소 거래소(런던이 중
심축임)에서 10개의 중개업자들이 있는데,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상
당량의 거래는 기업간에 직접 발생할 것이다.

Q : 결국 EU 배출권거래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A : 그럴 것이다. 이 제도는 2008년에 검토될 것이다. Climate Group
의 이사장인 스티브 하워드 박사는, "이 제도는 학습 단계이며, 향후
몇 년간 잘 집행되면, 자신감이 커지고, 더 많은 분야에서 더 강한 목
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
람들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BC News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