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체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2006~2007년 도입
키로 한 화학제품 신지침(REACH)을 둘러싸고 역내외 관련업계가 긴장
하고 있다.

특히 현지 화학업계는 REACH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 경제적 파장
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가 목표로 하는 3만개의 모든 화학물질중 우선
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6천개의 물질에 적용되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
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일간지인 르 피가로誌는 최근 EU에서 검토중인 화학제
품 신지침을 놓고 EU 집행위원회, 관련조합, 비정부기구(NGO) 등 여
러 관련단체 사이에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는 오는 2006~2007년 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
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평가 및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을 골자
로 하는 REACH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REACH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향후 11년 이내에 3만종이 넘는 화
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각 물질의 등록절차에서 평가 및
사용허가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완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EU 내에서
의 생산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생산되는 화학물질 대부분이 REACH의 영
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화학업계는 물론 화학물질을 포함
한 완제품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EU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
질의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EU의 소비자 및 시민사회는 지침제정을 환영하는데 반해 업
계는 신지침 도입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
고 있다. 업계는 새로 출범한 Barroso 집행위 체제가 이같은 고민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81년 화학물질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유통되기 시작
한 물질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된 바
가 없으므로 2003년 5월 REACH 제정 관련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순간
부터 화학업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특히 유럽 대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유럽의 화
학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까지 이르
러 신지침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련해서만 40건이 넘는 조사
가 이루어졌다.

REACH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익단체들은 일반 대중
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
10월 세계 야생동물기금(WWF)은 연구결과물을 통해 이미 유럽인의 혈
액 속에 55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침투돼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현지 화학업계는 이에따라 최근 REACH가 3만개의 모든 물질에 대해 적
용되기 보다는 위험성이 높은 6천개의 물질에 집중되도록 하는 전략
을 펼치고 이를 EU가 반영하도록 할 전략을 채택했다.

한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REACH에 민감한 반면 H&M이나 Marks
& Spencer 등의 의류유통업체는 화학 신지침이 오히려 마케팅의 기회
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1.24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