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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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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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 (\'05-
\'07년간)으로 3대 부문 22개 세부과제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
화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향후 3년간 3조170억4천만원 투자)

□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협상에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
코 등 주요국과 환경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조강화 (기후변화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 메탄가스 저감 14개국 파트너쉽 참여,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한ㆍ캐나다 양해각서 체결, 기후변화 대응 아태지역 4개국 공동
웍샵 개최 등

■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05~’07년)」의
3대 분야 90개 과제 중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며 총 3조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행 기반구축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도입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추진 지원,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국민,
산업계 및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인식 증진 및 홍
보사업도 추진한다.

* 수송,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하이브리
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공회전 규제 강화, 청정연료(바
이오 디젤 등) 보급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 폐기물매립지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 홍수, 가뭄, 폭서, 이상기온 등 금세기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
는 기후변화 현상의 적응을 위하여, 한반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
정, 산지습원 이탄층 CO2 흡수량 조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후변
화의 건강영향 평가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적
응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금번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한 범국가적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초 정보를 확보하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
여 \'05 - \'07년간 약 860만 T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4. 12월, 아르
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주요 국
가들과의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참여 협상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체계
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미국과는 매립지, 탄광, 오일 및 천연가스 등 3개 부문의 국제적
메탄가스 회수ㆍ자원화 사업인 “14개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쉽” 참
여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 참가 신청서한을 발송하여 14개
국 대표로 구성된 사업총괄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내용을
검토 중이며, 사업 참여를 승인받는 대로 사업계약(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고 구체 참여사업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
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선진국의 우수한 메탄가스 회수ㆍ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238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ㆍ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캐나다와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CDM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호주와는 금년 4월 APEC과 연계,
아ㆍ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공동 웍샵을 개최하여 기업 활동과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OECD 국가이며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
는 등 우리나라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멕시코와는 양자 회담
시 체결된 기후변화 공동대응 양해서 내용을 이행하고 금년 중 환경협
력그룹 환경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교토체제 이후 감축의무 협
상에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 간의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
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와 향후 우리나라
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에 대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
다.

<붙임 자료>
1.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 제3차 종합대책 추진과제 목록
2. 환경부문 주요 세부 추진 과제
3.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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