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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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교토의정서 아닌 새로운 감축방식 촉구
-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해야
- 무리한 협상으로 감축목표 달성 난망한 일본사례 교훈삼아야

지난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
히 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정부(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교
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
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
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
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기후변화를 저감(低減)시키기 위한 범세계
적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하지만,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서 現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량을 기준으
로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률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과
연계한 감축목표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97년에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10여
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감축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개
도국들에게 적용이 유력한 「오는 2007년까지의 협상과 2013년부터의
참여」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 선진국의 절반인 5년에 불과해 여러가지
로 인프라가 미흡한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 분
명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 기업, 시민, 학계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
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외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임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 \'97년 지구환경보호를 앞세운 여론에 따라 \'90년 대비 6%
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2003년에 \'90년 보다 온실가
스 배출이 8% 증가해 14%를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 당시 일
본에서는 실패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세
계 최고 수준인 일본으로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감축에 큰 부담을 겪
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의는 또한 감축 목표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닌 업종
별로 저감잠재량 파악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를 종합하는 상향(bottom-
up)식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
에 대해 인정해 주고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및 홍보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함에 있어 새로운 지구온난화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산업계는 주장했
다. 국가 참여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등 기존 법에 온실가스 통계구축과 감축 지원방안 등을 보완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제정은 우리나라의 감축이행 능력이 과대평가되
어 협상에서 오히려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과
의 상충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 기후변화협약-에너지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태양광ㆍ
풍력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정부의 기후변
화협약 대응기구에 기업측 인사 포함, ▲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야 할 경우 에너지 사용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므로 국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 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과 연계한 배출강도를 기
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 등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장
하는 참여방식으로 국제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국론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지난 2001년부터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
은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참여하는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대책반장 申憲植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을 구성하여 업
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오고 있다.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