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심의회 지구환경부회는 2005년 2월 28일 "지구온난화대책추
진대망"의 수정에 대한 답신을 정리했다. 이 답신에 따르면, 일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최신의 2002년도 데이터로, 이미 교토의정서 삭
감 기준년의 총 배출량을 7.6%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망"에 포함되어 있는 삭감효과의 확실성
이 높은 대책이 실시된 경우에도, 2010년에는 기준년 배출량 대비 6%
정도 초과하게 되어, 일본이 온실가스를 삭감하기로 약속한 "기준년
총 배출량 대비 마이너스 6%"와 비교하여 12% 초과라는 것을 수정하
는 것이다.

새로 책정되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의 틀은 다음과 같은 방향
성을 제안하고 있다.

(1) 기업, 가정, 업종별, 기업형태별 등 주체별 삭감목표의 명확한 설
정

(2) 6개 종류의 대상가스별 삭감에 대한 철저한 평가

(3)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삭감, 보급계발/교육활동에 의한 삭감의 개
별적 대책(기업, 운수, 민생 등)에의 통합화

또한,

(1) 추가적인 국내삭감대책으로서, "복수의 대책/시책을 적절하게 병
행하는 policy mix의 검토", "데이터 정비를 비롯한 투명성이 높은 평
가 시스템 정비",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보급계발/정보제공의 확
충 및 강화",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창
설", "협정화 등 사업자의 자주행동계획의 충실 및 투명성 확보", "배
출량거래제도", "온난화대책세", "서머타임제도의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2010년에 기준년 총 배출량 대비 마이너스 0.5% 삭감을 달성하
고,

(2) 흡수원 대책을 통해 마이너스 3.9%,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마이너스 1.6%를 조달하는 등의 삭감책이 제시됐다. 그리고 배출부문
에서는, 산업부문에서 2010년 기준년 대비 마이너스 8.6%, 에너지 전
환으로 마이너스 16.4%를 달성하는 반면, 민생가정부문은 2010년 기준
년 대비 플러스 6%, 민생업무는 플러스 15%, 운수부문은 플러스 15.1%
이다. 이러한 부문의 배출 증가가 많은 것을 고려한 목표가 설정됐다

(2005.3.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