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WTO DDA 환경분야 의제관련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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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에서는 환경분야 협상의제로 “MEA(기후변화협약 등
다자환경협상)상 특정무역의무와 WTO 규범과의 관계”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다자환경협약상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조치가
WTO체제하에서 정당화 될 경우 우리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
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업종별 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건과 관 련한 귀사의 의견을 별첨양식에
의거 1월 20일(월)까지 우리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환경분야 의제관련 검토사항 1부.
2. ME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검토의견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www.kpia.or.kr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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