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제\' 전국 도입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08년 베이징(北
京)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오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오는 2005년부
터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에 적극 나선다.

중국은 특히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산성비
의 주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의 배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환경보호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한국의 산성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일 중국 환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원 환경보호국은 이미 동부
의 장쑤(江蘇)성, 베이징의 관문 톈진(天津)시 등 5개 지방에서 시범
실시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미국, 호주, 덴마크 등에 이어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제도에는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나 발전소에 대해 초과
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법안이 국회
에 상정돼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자국 연료의 70%를 차지하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
용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납 오염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이산화황은 대기중에 많이 배출되면 호흡기질환을 유발.악화시키
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며, 농작물 수확을 감소시킨다.중국 정부 통계
에 따르면,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년간 5천800억 위앤(700억
달러)을 투입했고, 오는 2005년까지 2000년 수준에 비해 환경오염을
10%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우려, 심하
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효를 거
둘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대 오염 도시 중 중국 도시 7개가 포함
돼 있다.

(2003/3/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