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추진하고 있는 화학 안전 법률 정비와 관련 유럽 화학제품 생산
업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 공
히 이 법률의 시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시
행되면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업자들은 미국 혹은 아시아의 경쟁업체
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 화학생산업자협회는 이 법안이 현 상태대로 EU가 입법화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EU측도 이 법안이 실행되면 직접적으로 부담해
야 할 비용은 36억 유로이고, 기타 제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
을 고려하면 오는 2020년까지 140억 내지 260억 유로가 소요될 수 있
다고 전망하고 있다.특히 프랑스의 경우 향후 10년간 잠정 GDP 손실액
이 290억 내지 540억 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
다. 또한 실업자만도 4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새롭게 법제화되는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화학제품의 유통(수입제품 포함)과 관련 우선 제품 등록을 하여
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U가 이에 대한 의욕에 찬 출발을 보였지
만 어떻게 인체에 해를 주는 화학물질을 선별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다. EU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통감하고 화학업계에 이를 증명해 달라
는 주문을 하고 있다.(중략)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 지난 5주간의 난상토론에 이어 오는 7월말까지 
최종 드라프트가 완성되어질 스케줄을 갖고 있다. 연말 혹은 내년 초 
무렵에 EU 의회 혹은 회원국 각료 회의 등에 상정될 예정이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2003/5/21 KOTRA 최신시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