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01년 2월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을 도입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제정하여 중금속/유해물질 사용제한, 회
수/재사용 의무화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아
울러 유전자 변형식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환경
방출/역내시장 유통/국가간 이동 등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유통 전
반에 관한 규제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EU의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는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적으로 예상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나 수출업체의 비용부담
이 크게 늘 전망이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총액
196억달러 중 70%에 이르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대상품목인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3.5/6 화학물질정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