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6월 16일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대한
두개의 국제협정을 EU 회원국들이 조속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협약의 내용을 사실상 이행하는 POPs 규제법규를 제안하겠다고 밝
혔다.

집행위가 비준을 촉구한 관련 국제협정은 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
과 UNECE 의정서(The Protocol to the regional UN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on POPs)로, UNECE 의정서
는 16개의 규제대상 우선유독성 물질을 열거하고 이들의 생산, 사용,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12개가 POPs 이
다. EU는 1998년 6월 서명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개국이 동 의정
서를 비준한 상태로, 의정서 발효를 위해서는 2개국의 비준이 더 필요
하다.

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협약은
12개의POPs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개 품목 모두 이미 UNECE 의정서
에 열거돼 있는 품목들로 8개의 살충제(DDT, 2개의 산업용 화학물질
인 PCB와 hexachlorobenzen, 그리고 다이옥신과 furans을 포함한 3개
의 파생물질)을 포함하고있다.

두 국제협정 모두 향후 규제대상 POPs를 추가할 수 있는데, UNECE 의
정서와 비교할 때 스톡홀름 협약은 더 엄격하며 통제범위도 더 넓다.
스톡홀름 협약은 원칙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고 있으
며,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도적으로 생산된 POPs의 생산과 사용 금지 혹은 매우 엄격한 제한
조치
- 의도적으로 생산된 POPs의 수출입 제한
- POPs를 포함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핸들링과 환경친화적인 처리에 대
한 규정
- 부수적으로 생산된 POPs의 배출 감소를 위한 통제조치
- 개도국과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정보, 감독 및 기술/금융상의 지원
에 대한 일반적 의무

스톡홀름 협약의 경우 EU를 포함한 150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30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2003년말까지 이 협약이 발효
되려면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2003.7.23 KOTRA 최신시장정보)